2019년03월02일 31번
[민법(총칙,물권)]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비법인사단은 시효취득의 주체가 될 수 없다.
-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,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.
- ③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,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.
- ④ 부동산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원칙적으로 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는데, 이는 채권적 청구권이다.
- ⑤ 공유지분의 일부에 대해서도 시효취득이 가능하지만,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"비법인사단은 시효취득의 주체가 될 수 없다."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. 비법인사단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10년간 평온하게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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